박근혜 대통령 운명의 날...3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모레 3월 10일 오전 11시에 내리기로 했습니다.
탄핵 인용과 기각, 각하 중에서 과연 재판부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운명의 날은 3월 10일 오전 11시로 결정됐습니다.
[배보윤 / 공보관]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한다"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을 마친지 꼭 열하루 만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심판 때는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14일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사흘 빠릅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의 중대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탄핵심판 선고 전 과정을 방송을 통해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판관들은 막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관들은 2시간 반 동안 10일 선고와
13일 선고를 놓고 격론을 거듭한 끝에 이정미 재판관 퇴임 3일 전에 선고하기로 결론 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10일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내린 뒤
13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식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청구가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기각되면 직무에 즉각 복귀합니다.
만약, 탄핵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차기 대선은 60일 이전에 치러져야 하는 만큼 5월 초에 치러지게 됩니다.
결국,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8인 체제에서
선고를 내리기로 하면서 재판관들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결정문 작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헌정 사상 2번째인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